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이병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	발의연월일 : 2018. 11.26 발 의 자 : 이병래,이용범,이오상, 김진규,조선희,안병배, 김성수,서정호,백종빈, 임지훈,김강래 의원 (찬성자 0인)

1. 제안이유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함(안 제3조)

나.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4조)

다.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을 지도하도록 정함(안 제5조)

라. 미세먼지 점검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6조)

마. 인천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를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이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하여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학생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5조제2항 관련)

1. 예보단계별 조치사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비고
좋음	미세먼지 관련 교육 실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리 미세먼지 방지 시설 등 점검	미세먼지 관련 교육 실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리 미세먼지 방지 시설 등 점검
보통	실외수업·활동시 선제적인 안전조치 시행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미세먼지 관련 교육 실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리 미세먼지 방지 시설 등 점검
나쁨	실외수업 단축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건강 상태 확인	실외수업·활동 자제 안전조치 시행(마스크 착용 등)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2.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비고
주의보	실외수업 활동 금지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건강 상태 확인
경보	수업시간 조정 검토 실외수업 활동 금지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수업시간 조정 검토 실외수업 활동 금지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지원, 조례안 제4조 3항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내 특수·초·중·고·각종학교 대상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운영비 지원

- 공기정화장치 학급당 임대비 월45,000원 연45만원

- 기설치 학교 학급당 필터 교체비 등 운영비 월20,000원 연20만원

나. 추계 결과

- 공기정화장치 연차별 확대 설치 추계 금액(2018년 학급수 기준)

(단위 : 교,학급,백만원)

추진내용		연도별계획			비고
		2019	2020	2021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임대)	학교	256 (특수+초등)	390 (특수+초등+중등)	518 (특수+초등+중등+ 고등+각종)	학교수에 국립교, 영흥초·중·고 제외
	임대학급 (임대설치)	6,337	9,186	12,501
	기설치학급 (운영비)	1,138	1,155	1,169
	총학급	7,475	10,341	13,670
소요예산액		3,079	4,364	5,859

다. 재원조달방안: 교육청, 인천광역시 재원분담비율 협의예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한 광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지원	256교 (7,476실)	390교 (10,341실)	518교 (13,670실)	518교 (13,670실)	518교 (13,670실)
		3,079	4,364	5,859	5,859	5,859	25,020
	소계	3,079	4,364	5,859	5,859	5,859	25,020
재원 조달		인천광역시와 분담률 협의 예정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